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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지원절차는 자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출상담 → 지원신청.접수 → 신용(실태)조사 → 지원결정(추천) → 담보제공 및 신용보증신청 → 대출실행(은행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준비서류는 각 기관·자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금지원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 필요서류(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원, 법인등기부, 사업자사본 등)을 기본서류로 하고, 자금별 특성에 따라 일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별 상세한 지원절차 및 준비서류는 이 프로그램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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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의 대부분은 담보(물적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가 필요하나 특 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자금에 대하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없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으로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에서 지원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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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은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직접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기관의 추천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자금회수를 위하여 신용도에 따라 물적담보 또는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담보가 필요한 정책자금의 대부분은 신용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지원대상, 방법, 금리 등 대출조건이 여타 일반대출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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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는 대부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혜택에 의한 것이었지만,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그 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자금조달의 경직성(공공기금 차입, 채권발행 등)으로 금리하락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일부자금의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역마진 발생으로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자금별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차보전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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